디지털소비자연구원, '디지털 소비자 문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소비자 문제 이대로 둘 건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시욱 기자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은 '디지털 소비자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 산업 성장 속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소비자 문제 개선 방향 △플랫폼산업과 소비자 규제 동향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소비자 기본권 등을 논의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문 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기업과 정부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원장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액 규모가 207조원 규모＂라며 "(국내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관련 시장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이용자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 패널로 나선 변웅재 변호사는 "기업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소장 역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도와주는 셈"이라며 "기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시욱/조봉민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