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들 정신 못차려"…野 "尹정부는 금융폭군"

정무위 '은행 돈잔치' 놓고 격돌
김주현 "사회적 역할 강화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고금리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실적 증가와 성과급 지급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시중은행이 실적에만 집착하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작년 10월 각종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은행들에) 요청했다”며 “한국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금리를 챙기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조치가 지나치다며 공격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이 혼선을 빚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며,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공공재’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윤 대통령 발언은 아주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고객들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아주 크다”며 “은행이 공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