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2일 "정치 심의 시비를 극복하는 문제를 5기 방심위가 끝나기 전의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심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당이 접수한 민원이 1건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은 폭증해 2022년에는 1천687건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천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하다.
정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건 5기 방심위가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그는 이어 "1년 반 이상 된 시점에서 느끼는 건 늘 방심위에서 논란이 되는 게 정치 심의"라며 "사실 우리가 하는 심의의 99%는 비정치적 심의인데, 밖에서는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 규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방송심의 법정 제재 241건 가운데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는 7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심의 논란이 확산한 배경으로 정당 민원 급증과 방심위 거버넌스 구조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근원적으로 방심위 구성이 6대 3이라는 정치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근원적 굴레인 것 같다.
또 정당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심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정 위원장과 옥시찬·김유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허연회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윤성옥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사무처에 팀을 꾸려 외국의 방송 또는 통신 심의 규제 기구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방송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방심위 설립 법안을 보면 외부의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어 그 법 정신을 준수하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최근 새롭게 임명된 MBC 사장 건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또 "마약, 도박과 같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차단이 요구되는 불법 정보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전자 심의가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 심의 건수가 작년 거의 25만 건에 이르렀고, 특히 마약과 도박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파급력도 크다"며 "(전자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상당수 발의된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사무처의 방송과 통신 심의 역량이 확충됐으면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 지금보다 더 늘어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4기 위원회에서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를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전자심의 도입과 더불어 예산 18억 원과 인력 20명 충원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하루 만에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