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데이터 활용 막는 규제, 과감하게 철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앞서 관련 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총리실은 내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대전·청주·대구 등에 위치한 벤처·창업 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행 규제와 관련된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대학·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은 식품·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는데 허용해달라"(박서영 SY솔루션 대표),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개발된 입주 기업의 제품도 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이중호 세신정밀 대표),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사설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고 제반 서류 준비가 복잡해 고충이 있다"(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 등 의견이 나왔다.

한 총리는 현장에 있는 소관 부처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창업 기업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