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위, '온라인 마권 발매' 마사회법 의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2일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경마·말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컸던 만큼, 성인 남녀의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산업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정부는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를 우려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온라인 마권 구매 연령을 만 21세로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 19세 성인에서 문턱을 더 높여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막자는 차원이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장외 마권 발매소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