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해제에도 줄어든 혼인…국민연금 고갈 더 빨라질수도

사진=뉴스1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이 완화되면 혼인이 늘고 출산율도 반등할 것이란 정부 가정이 빗나간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1697건으로 전년(19만2507건) 대비 0.4% 줄었다.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 23만9159건에 비해 20%, 2020년 21만3502건에 비해선 10%가량 적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추정에 필요한 핵심 변수다. 2019년 0.92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진 배경엔 혼인 급감이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혼인 감소는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전환하고 2055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엔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중 중위 가정이 적용됐다. 출산율이 2024년 0.7명까지 하락한 뒤 이듬해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으로 회복될 것이란 가정이다. 통계청은 이런 시나리오의 근거로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건수가 회복하고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인 1991~1995년 출생 에코세대가 30대에 진입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완화에도 혼인 건수가 줄면서 이 같은 통계청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감소에 대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혼인 감소세가 단기에 회복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들어맞을지도 의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13~24세 청년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0년 39.1%로 낮아졌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 없다’는 청년의 비중은 같은 기간 46.1%에서 60.3%로 높아졌다.

년도별 출생인구는 2001년생이 55만9934명, 2002년생이 49만6911명으로 2년만에 60만명, 50만명선이 깨질 정도로 급락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2025년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중위 가정을 쓰는 것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