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출산수당 타결…올해 상반기 시행(종합)

수당 총액 변동 있는 듯, 막바지 사회보장 협의 진행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출산육아수당 사업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충북도는 사업비 분담비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청주시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5년간 총 1천10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다.

출산 직후 300만원, 이후 4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협상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수당 총액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수당이 2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5년간 지급될 수당 총액이 1천만원으로 변경됐다는 말이 시·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당의 40%는 도비, 60%는 시·군비로 충당된다.

도는 청주시와 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후 막바지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올해 1월로 소급해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보다 734명 줄어든 7천456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 증감률은 11개 시·도 중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떨어졌다.

도는 앞으로 김영환 지사를 중심으로 한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구 관련 자문단도 운영한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 유입을 위해 제천·단양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으로 확대, 수혜자를 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