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의당 "광주 층수제한 해제는 개악·역행"(종합)

층수제한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광주시의 '도시 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도시계획특별위원회(광주경실련·광주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21)는 23일 "광주시가 내놓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은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2021년 7월 층수 제한을 시행한 지 불과 1년 7개월여 만에 병풍 아파트가 양산되고 단조로운 회색 도시가 심화했다는 광주시의 진단은 대단히 옹색하다"며 "같은 이유로 층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광주시의 주장도 가볍고 안일하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층수제한 해제는 최종 확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 또는 숙의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일체 생략됐다"며 "광주시 주장대로 층수 제한을 해제하면 병풍형 아파트와 회색빛 도시가 멈춰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고밀도 고층 개발은 기후재난 시대에 유효한 개발 방법이 아니다"며 "기후 재난 시대 역행하는 층수 제한 폐지 정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무등산 조망권이 훼손됐고 탄소 배출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기후 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광주가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