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350명…'금기어' 꺼내든 김진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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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에 선거제 개편안 3개 제시
"비례대표 늘리려면 정수 확대도 고려해봐야"
2개안 압축후 4월내 개편안 확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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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 10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등 3개 안이다.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달 9일 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왔다.
첫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전환한다. 전국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 2개의 세부안으로 나뉜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는 물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두 가지 안 모두 비례대표 정원수를 47석에서 97석으로 지금보다 50명 늘린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역시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지역구 의석수를 활용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안이다.
부정적 여론 탓에 여야가 선뜻 꺼내지 못했던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의장이 주도하면서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김 의장이 사실상 총대를 맨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김 의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인건비 동결을 바탕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김 의장은 앞서 특위 복수 안을 3월 전원위원회 토론에 부친 뒤 4월 중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었다.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당론을 마련하는 물리적인 기간과 실무작업 기간을 고려, 3월 중순~말께 전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