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영업비밀 노출되는데" 업계 반발

24일 규제개혁위 회의 개최
시·도 단위 공시 세분화 논의

정부가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하면서 정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추겨 기름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지나친 경영 간섭이고 되레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개된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도매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에는 핵심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 구매 원가, 각종 제반 비용이 녹아든 도매가격이 공개되면 경영 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 비밀·전략이 노출돼 정유사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유·경유 도매가 공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위와 같은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80%대에 불과했다. 2월 셋째주 한국의 고급 휘발유 가격은 L당 1852.9원으로 OECD 회원국 23개국 중 20위로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매가까지 공개하면 국내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 사업을 축소하고 이 물량을 수출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낮은 제품 가격과 정부의 철저한 감시 때문에 정유사의 국내 판매 마진은 크지 않다. 다른 업체의 도매가가 낱낱이 공개돼도 제품 가격을 낮출 유인이 적다는 뜻이다.

석유 제품 가격이 상향 동조화될 것이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다른 업체의 가격 전략을 참고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