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독식하던 정부지원금 MZ 등 신생 노조에 절반 준다

회계자료 안 낸 단체는 지원 배제

정부가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 44억원의 절반인 22억원을 MZ세대(밀레니얼+Z세대)·사무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한다. 또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노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본지 2월 15일자 A1, 5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사업공고를 낼 예정이다. 먼저 지원 대상을 기존 ‘노조’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미조직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직장 협의회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LG전자와 서울교통공사의 MZ·사무직 노조들이 모여 이달 출범시킨 협의체인 ‘새로고침 협의회’ 등 신규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절반은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한다. 올해 예산은 44억원이 배정돼 지난해 35억원보다 9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9억26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억3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곽용희/조철오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