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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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3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생산, 분배, 지출
② 가계, 기업, 정부
③ 노동, 자본, 토지
④ 임금, 지대, 이윤
⑤ 도시, 농촌, 해외

[해설]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세 가지 국민소득의 크기가 똑같은 이유는 국민소득이 생산·분배·지출 과정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가가치, 즉 생산국민소득이 발생하면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는 급여,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 소득을 뺀 나머지가 이윤으로 기업에 돌아가는데 이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은 같아진다. 또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소비)하거나 기업이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들이는 데 지출(투자)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정답 ①

[문제]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투자유인서를 뜻하는 용어는?

① 블록거래
② 그린메일
③ 아그레망
④ 포이즌필
⑤ 티저레터

[해설] 잠재적 투자자에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유인서를 티저레터라 한다. 그린메일이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포이즌필이란 기업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문제] 코즈의 정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② 정부가 개입하여 외부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협상력의 차이가 크더라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④ 거래 비용이 매우 크더라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⑤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계없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처음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크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