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안에 합의했다.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트위터에서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우크라이나와 단결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과 무기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더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EU 외교관은 AFP 통신에 120여 개인과 단체, 기관, 은행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앞서 제시된 제재 패키지 방안으로부터 타협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총 11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수출금지 조처를 포함한 제재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제재안에는 드론, 미사일, 헬기 등 러시아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50여 개의 전자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포함됐고, 러시아의 전쟁을 선전하거나 확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제재도 강화된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러시아 기업이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기계 부품이나 안테나, 크레인, 특수차량, 트럭과 엔진 예비부품 등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제재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와 디지털은행 틴코프 등 더 많은 러시아 은행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접근을 차단한다. EU는 앞서 폴란드가 러시아산 합성고무에 대한 제재 면제 범위를 두고 이견을 제기하면서 거듭 합의에 실패하다가 이날 자정을 2시간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의 한 외교관은 dpa 통신에 러시아산 합성고무의 수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건으로 10차 제재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개인·기관 명단 등 세부 내용은 25일 EU 공식 저널에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와 동시에 발효된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 부분을 들어 EU가 제재안을 승인하기는 했으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1주년인 24일 내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상징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낮게 평가했다.
EU는 앞으로 러시아의 핵 관련 분야에 대한 제재를 위한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EU 비회원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드론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민간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제재의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dp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