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구글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2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유럽연합) 내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MWC23 첫 키노트 세션 '열린 미래를 위한 비전'에 연사로 참가한다.
EU는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발의를 앞두고 최근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수렴엔 12주가 걸린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통신회사 인프라에는 조 단위 비용이 든다.
누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쓰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의견 수렴 링크를 첨부했다.
의견 수렴 설문지에는 '유럽 통신사들의 2030년까지 투자 규모는 얼마이며, 현재 구조에서 이를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브르통 위원이 참가하는 MWC23 키노트 세션에는 매츠 그랜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사무총장도 연사로 참가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주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 행사에 연설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 실무급을 파견하기로 해 MWC23에서 한국 정부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으로 예상된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EU 움직임에 대표적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넷플릭스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CEO)는 28일(현지시간)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MWC23 여섯 번째 키노트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MWC23 주최 측은 키노트 세션에 대해 "넷플릭스의 새 공동 CEO는 '오징어 게임'과 '종이의 집' 등 작품에 소비자가 더욱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 통신회사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속해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