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검증 한계 있었다…학교폭력 대책 논의중"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 찾겠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기술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 폭력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