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든든해지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 70→8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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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확대"경남 진주에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66)는 작년 9월 초 망연자실했다. 최대 풍속이 초속 54m에 달한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수확을 코앞에 뒀던 배 상당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막막한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구원투수’가 됐다. 1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그는 올해 농사를 다시 준비 중이다.
병충해 보상 품목도 늘려
농림업 생산액 95%까지
보장 수준 끌어 올리기로
정부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농업재해보험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 변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홍수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함으로써 농촌 경영안전망 구축과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농업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보험 방식을 활용해 농민들이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준다.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사과 배 벼 등 70개 품목,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도입 첫해인 2001년 2개에 불과하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현재 70개로 확대됐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90.1%에 달하는 규모다. 가입 면적은 같은 기간 4000㏊에서 61만㏊로 150배나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대상 면적의 50% 수준이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농업인이 받은 보험금은 5조3016억원으로 농업인들이 낸 보험료의 다섯 배 수준이다. 정부는 가입 농민의 보험료 50%를 비롯해 보험금 상당액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22년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총보험금의 70%에 육박하는 3조7716억원에 달한다.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청(RMA)이 보험료의 38~77%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농업공제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50~55%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농업재해보험 도입 22년 만에 처음으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행 70개에서 2027년까지 80개로 늘리고 벼 고추 등 4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90%인 보장 수준을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험 가입부터 손해평가, 지급 등의 정확성도 높인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7%가 가입을 유지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