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과점 허문다…증권·보험·핀테크에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 검토

증권·보험·카드 - 법인 지급결제
핀테크 - 대환대출 플랫폼 확대
금융당국 "경쟁촉진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해 상호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처럼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업권별로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의 신규 허가로는 기존 5대 은행 체제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며 “이보다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방식으로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실질적인 유효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TF 1차 회의에서 “예금·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증권·보험·카드사에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 지급 결제란 기업이 제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임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하는 등 은행 법인 계좌를 거쳐 지급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는 법인 지급 결제를 할 수 없어 법인 고객은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 업무를 해왔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증권·보험·카드사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를 활용해 예금·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느라 평균 대출금리를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완화하면 5대 은행에 몰려 있던 고신용자에 대해서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5월 도입될 핀테크 대환대출 플랫폼도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핀다, 카카오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담보대출 등도 추가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예금·대출 업무 확대와 지점 증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