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응해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 도입으로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분야 국내기업들은 EU에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환경부 전담반은 28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누출'을 막자는 명분이지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누출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