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
사진=뉴스1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현역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발동됐다. 다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 지도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개표 결과 당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 수행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인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다만 이는 당초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결과다. 민주당은 169석 의석을 내세워 170표 이상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세 개 정당의 찬성표를 합치면 121표가 된다. 이에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만 18표, 이탈표가 총 38표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표는 지도부를 향한 경종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 수행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해야 한다는 그룹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이날 신상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며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이 대표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며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라고 했다.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허가 장사'라고 규정하며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영상=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