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흘 만에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했던 독일이 1년이 지나자 국방예산의 추가 확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보리스 피르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ARD방송에 출연해 "독일군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외면해온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난 이후에도 유효하다며, 이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촉구해온 이들이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군이 새로 장비를 갖추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더해 새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운영예산도 더 든다"고 말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현재 500억유로(약 7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에서 100억유로(약 14조원)를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원은 재무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참모총장은 "독일군을 완전히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예산 1천억유로(약 140조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만인 2월 27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시대전환을 겪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상은 더는 그 이전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쟁에 맞서 사실상 재무장을 결의하고, 연방군을 위한 특별예산 1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다.
3개월후 특별예산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해 지금까지 300억유로(약 42조원)의 사용처가 정해진 상황이다.
이중 100억유로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 35대 도입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군사력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독일로서는 대대적으로 노선을 전환한 셈이다.
숄츠 총리는 또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며 "우리는 전투기와 군함, 그리고 실전투입을 위해 충분한 장비를 갖춘 군장병들이 필요하다"고 말해 당시 좌파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의 박수를 끌어냈다.
독일 국방장관은 이런 시대전환 이후 1년이 지난 뒤 국방예산의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도 유럽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다. 당초 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중화기는 물론, 주력전차인 레오파르트2 전차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