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차관 "수출통제는 안보 차원…中, AI·슈퍼컴퓨터 군사전용 우려" 국무부 차관보 "중국 대응 위해 韓·日·유럽 등 동맹과 협력 강화"
미국 정부가 지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 신청의 70%만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하원 외교위의 중국 청문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2022 회계연도 기준 상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비율은 전체의 69.9%라고 밝혔다.
거부 혹은 기각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 통제에서 중국과 관련한 허가는 허점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77일로, 이는 전체 평균 40일에 비해 매우 길다"고 밝혀 대(對)중국 수출허가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중국은 정책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중점대상이며, 이 같은 우선순위를 다가오는 해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진술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재 중국 관련 639개 기관을 수출 통제 기관으로 지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여기 추가된 단체는 155개다. 통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중국 기관은 미국과의 상품이나 기술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상무부는 또 미국의 기술 사용에 있어 확인이 있어야 하는 '미검증기관 명단(UVL)'을 유지 중이며, 이에 따라 54개국 1천151개 단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에스테베스 차관은 밝혔다.
이 중 75%가 적절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특히 컴퓨터 및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거론하며 "우리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슈퍼컴퓨터와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을 군 및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군이 AI와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군사적 계획과 결정, 군수지원의 측면에서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이는 미국 국가 안보에 우려"라면서 "이 같은 자산이 안면 혹은 보행 인식 감시 체계에 이용될 경우 인권 탄압 측면에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만 "새로운 통제는 첨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것이며, 전통적인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이는 또한 경제적 보호주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서면 진술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를 언급하며 "중국이 국내에서는 한층 억압적이고, 국외에서는 한층 공격적으로 미국과 동맹의 이익과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은 '투자, 동맹, 경쟁'의 세 가지"라며 "초당적으로 처리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집단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발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의 파트너들과 이보다 더 대오를 갖춘 적이 없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 동맹과의 관계도 깊어졌다"며 "우리는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동맹과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