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2025년 말부터…5천500원→2천원 영종 주민은 10월부터 통행료 전면 '무료'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다만, 영종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는 10월 1일부터 영종·인천대교 모두 무료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영종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전구간 6천600원), 인천대교는 2.89배(5천500원)다. 두 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운영비가 2∼4배 드는데다 민자 SOC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건설돼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줬다.
국내 도로 통행료 중 가장 비싼 수준이 된 이유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3천400원 인하해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1.1배가 된 것이지, 사실상 최대치의 할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역시 3천500원 낮춰 재정고속도로의 1.1배에 맞춘다.
통행료 인하 목표 시기는 2년 10개월 뒤인 2025년 말이다.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 올해 당장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2025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영 여건도 개선돼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종·용유·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전 구간과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종대교의 경우 인천시가 통행료 3천200원을 지원하고, 인천대교는 인천시가 통행료 지원금을 지금의 1천800원에서 5천500원으로 늘린다.
비싼 통행료에 반발한 영종 주민들은 3·1절에 차량 1천여대를 동원해 동전과 수표로만 통행료를 내는 시위를 벌인 뒤, 용산으로 이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 가능)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통행료 인하 조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원 장관은 "사업별 특성이나 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정책을 발표했고,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재무 여건이 계속 악화돼 선(先)투자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통행료 인하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3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쉽게 말하면 인천·영종대교를 사 오는 것"이라며 "국가가 소유·운영하면서 최저 이용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고속도로 사업 기간이 끝난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