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BIS 통계에 경고등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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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 원리금 부담, 전세계 2위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
"원리금 부담,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
27일 BIS에 따르면 국내 가계 평균 DSR은 13.7%로 2020년 1분기(12.1%)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1.7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021년 3분기만 해도 17개국 중 5번째로 높았는데, 집값 상승의 여파로 다른 나라와 달리 원리금 부담이 계속 늘면서 1년 만에 호주(14.9%)에 이은 2위로 올라선 것이다. BIS가 내놓은 가계 평균 DSR은 대출이 없는 가계도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차주만 계산한 DSR보다 숫자가 적다. 분기동안의 국가 전체 가계부채를 총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로 계산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60.6%에 달했다. 차주의 원리금 부담이 이미 규제 비율(40%)을 웃도는 와중에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분석의 핵심이다.한국의 민간 부채 수준은 이미 위기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가 국가의 금융위기 지표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16.2%를 기록하며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일본(21.1%)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용갭은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이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수준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10%를 웃돌면 위험 수준인 '경보' 단계로 분류한다. 43개국 중 경보단계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과 한국, 태국 뿐이다.
신용리스크, 한국만 높아졌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신용갭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이상 징후로 지목된다. 한국의 신용갭은 2018년 3월 -0.2%를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오르면서 2021년 3월 17.7%로 정점을 찍었다. 작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주들은 갖고있던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용갭이 작년부터 하락한 이유다.하지만 경보단계로 분류된 3개국 가운데 한국만 3분기 들어 '나홀로' 반등했다. 한국에서만 차주들이 원금을 갚지 못해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 발간한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이슈노트에서 "가계 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대출 급증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가 신용갭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 들어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작년 9월말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차주수는 309만6000명으로 1인당 평균 3억2758만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를 자영업자로 보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추산했다. 특히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398조4000억원으로 은행(6.5%)보다 4배 높은 28.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이 중 취약차주의 대출 잔액은 9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면서 비취약차주의 대출증가율(13.8%)을 크게 앞질렀다. 취약차주는 이용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수가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다. 한국은행은 "원금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정책의 효과가 소멸된다는 가정 하에 취약차주의 2금융권 부실 위험 대출 규모는 19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