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자원개발 재시동…정치가 걸림돌 되는 일 없어야

정부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 기업에 맡기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본다. 한국은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지난해(1~10월) 주요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금액 기준)는 니켈 99.4%, 흑연 93.1%, 코발트 73.7%, 리튬 63.2%에 달했다. 손꼽히는 자원 빈국이지만 10년 가까이 해외 자원개발에 손을 놓은 결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원료를 중국에 의지하는 ‘자원 속국’ 신세가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해외 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 정점을 찍었다가 부실 투자 논란 등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문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적폐’로 몰고 이미 확보한 해외 광산까지 헐값에 처분했다.

한국이 역주행하는 사이 글로벌 자원 경쟁은 한층 격해졌다. 미·중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멕시코는 리튬을 국유재산으로 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전 세계 리튬의 65%가 매장돼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중남미 3국도 동참하려는 분위기다. 테슬라가 캐나다 리튬 채굴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제너럴모터스(GM)는 해외 광산업체에 투자하는 등 기업들도 광물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한국도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광물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일본이 일찌감치 자원개발 공기업을 통합한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설립해 자원개발에 나선 사례를 본받을 만하다. 해외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장기 플랜을 세워 추진하되 어설픈 정치 논리로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