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유사시 韓 중립 유지토록 미리 견제하는 듯 韓 "'현상변경 반대' 박진 장관 발언은 한반도 평화 강조 대목"
중국 정부는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연이틀 견제구를 던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장관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27일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반발한 데 이어 28일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외교관계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한국 언론의 질문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공인된 기본 준칙이자, 중국이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과 어떤 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든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마오 대변인은 박 장관의 대만 문제 관련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국 매체의 질문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 한다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지난 22일 보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박 장관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만 문제에 두고 있는 중요성에 입각한 대응의 측면과 함께, 실질적 전략상의 함의도 존재한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미국·일본과 연대해 중국에 맞서는 선택, 즉 주한미군의 개입에 동의하는 등의 행보를 취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견제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중국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소통했으며 대만해협의 안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CNN 인터뷰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