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 기업에 중국 내 투자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재 투자 수준 보장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준비 중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보조금 지급 요건들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보조금 신청 시 초과 수익 공유, 반도체 관련 시설 내 보육 지원 계획 제출,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에 반도체 공장 건설 금지 등 가드레일 조항을 내걸 예정이다.
보조금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된 구체 내용은 내달 중 별도로 발표된다. 이후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된다.
이 당국자는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바탕으로 우려 대상 국가에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라며 "이미 중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측은 가드레일 조항에 중국 내 투자 제한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중국 내수용 반도체 생산은 예외로 둘 예정이며 중국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만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지속한다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드레일 조항이 나오면 근거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기업 간 계약 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다"며 "외국 투자 가능 수준을 어느정도로 정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정부가 삼성,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포괄적 유보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며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크게 손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적용 유예 기간을 준 바 있다.
한편 그는 최근 첫 본회의를 진행한 한국·미국·일본·대만 간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이하 작업반) 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력 개발 문제 등 반도체 산업 진흥·협력의 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작업반 회의는 각국 타이베이 주재 인사들이 참여하고 4개국 중앙 정부 인사들은 참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형식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향후 작업반 운영 방식도 이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