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미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최첨단 제품 공급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첨단 군사 장비들, 드론, 위성 등이 모두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이날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WSJ가 입수한 신청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신청 업체는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대해 미국 국방·안보 당국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상무부는 "미군은 현재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 내 생산분으로는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심적인 군사 시스템이 공급망 위기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요구사항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은 첨단 반도체 수요의 90%를 대만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은 중국의 침공 위협에 장기간 시달리고 있다. 만에 하나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반도체 공급이 끊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러몬도 장관은 WSJ 인터뷰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국가안보상의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의 접근권을 요구사항으로 포함한 반도체 지원법을 '국가안보 정책'으로 규정했다고 WSJ는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한 미국에 반도체 연구 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기업은, 보조금 할당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WSJ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에서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 "아시아, 유럽 동맹국과 함께 공급 과잉 예방 정책 논의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언론보도에서는 보조금 신청 기업이 자사 직원뿐 아니라 공장 건설 인력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예상 밖의 초과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등 엄격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