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정식 입주 늦춰달라" 왜?

준공인가 연기 요청 쇄도

입주 앞둔 고양 '라피아노 삼송'
"여전히 공사판"…정식인가 미뤄
동탄·남양주서도 입주 반대 목청

시공사 "지체보상금 늘라" 곤혹
일각 "전세 안나가…하락장 모습"

지난 1월이 준공 예정일이었지만 아직 공용부문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기 ‘고양 라피아노 삼송’. /라피아노삼송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준공 인가(사용검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공사 미흡이다. 원자재값 수급 차질과 공사비 인상,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공사 기간이 늦어진 시공사가 입주 일자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에 문제가 많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기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기존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 물량을 빼지 못한 입주민에겐 입주 기간 연장이 단기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공사 미흡 심각” vs “먼저 입주부터”

1일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 28일 ‘고양 라피아노 삼송’(452가구)의 준공 인가를 미루고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를 원하는 가구는 집들이를 할 수 있다. 정식 준공 인가가 나지 않은 만큼 잔금 납부 의무는 없다.

분양 당시에는 올 1월을 준공 예정일로 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 대외 요인이 겹치면서 공사 일정이 두 달가량 지연됐다. 공기가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공용부문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사전점검을 한 입주 예정자들이 “여전히 공사판 수준”이라며 지자체에 준공 인가 거부를 요청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전체 452가구 중에서 320가구 정도가 입주 거부 서명을 했다”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입주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곳곳에서 이 같은 ‘입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선 ‘동탄역 헤리엇’(428가구) 입주 예정자도 지자체에 준공 승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지는 입주 예정일이 당초 작년 10월 말이었지만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작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시행사인 한산매니지먼트가 지난 1월 입주를 추진하자 입주 예정자들은 이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 단지는 1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 14일 화성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삼부토건이 남양주시 진접읍에 짓는 ‘진접 삼부 르네상스 더퍼스트’(348가구)는 당초 작년 9월이 입주 예정일이었다. 삼부토건이 안전사고 문제로 입주 시기를 4개월 늦췄다. 1월에 사전점검이 있었는데 깨진 창문과 인분이 칠해진 벽을 보고 입주 예정자들이 들끓었다. 삼부토건은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침체로 입주 갈등 불거질 것”

업계에선 올해 입주를 앞둔 대단지의 입주자와 시공·시행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중대재해법 시행 등의 여파로 사업장 대부분이 입주 시기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입주민 불편도 크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도 속앓이하고 있다. 시행사는 입주자에게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시공사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우려하는 처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대외 문제가 겹쳐 전국 대부분 현장이 공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하자 없이 입주민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대한 입주일을 당겨야 하는 시행·시공사와 달리 입주민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입주 지연에 따라 임시 거주지에 살아야 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본인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입주민은 오히려 입주 기간 연장이 더 나은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집값이 추락했을 때 입주자의 집단 하자 소송과 계약 해지 요구가 빗발쳤다”며 “앞으로 지방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입주 거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