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바이든 결심에 달렸다…美 의회 법안 가결

미 하원, 틱톡 사용 금지하는 권한 대통령에 부여
공화당이 발의…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훼손 이유로 반대

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를 통과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른바 '버먼 수정안'을 변경해 대통령이 외국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먼 수정안은 적대국의 정보 자료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틱톡은 트럼프 정부의 사용 금지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에 법원에서 버먼 수정안을 활용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틱톡이 뭔지 안다"면서 "해당 앱이 하원의원 핸드폰에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매콜 위원장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더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가게 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반대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틱톡 관련해 메모리반도체를 한국 반도체 기업이 공급한다면 해당 기업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화당은 이달 중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표결한다는 목표다. 틱톡은 10~20대 위주로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하원도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도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