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부터 급식·돌봄대란?…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0여 일,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뜻하며 급식과 돌봄 노동자 등이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총 20차례의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 없는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학교 비정규직에게 올해 공무원 본봉 인상률인 1.7%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회의는 정부가 권고한 9급 공무원 저호봉에 해당하는 2.7∼5% 인상률을 적용해달라며 맞섰다.

연대회의는 이날 "임금체계 개편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교섭 종결 이후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개편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노동자 없는 내부 논의만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례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했으며 교육당국은 학교별로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