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로 관세를 조회·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한편, 민간 혁신 창출을 위해 무역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2019년 전체 입국자 4천356만명 가운데 98.8%(4천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천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천654만명)에 달했다.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구축…관세 환급 신청도 모바일로 관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관련 과세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 납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 직구 관련 과세 건수는 2021년 261만건에서 지난해 280만건으로 7.3% 늘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 본인 인증을 거쳐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세금을 내는 식이다.
이달 중에는 모바일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무역데이터 개방·공유 확대…엑스레이 영상 제공 관세청은 민간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별 수출입실적 등 57종 데이터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방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민간 수요가 높은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개인통관고유번호 등 12종 이상을 이달 중 추가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품목별 수출입 실적이 증권업계의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종목 추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품검사로 축적된 엑스레이(X-ray) 영상 등 관세청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도 대폭 개방한다.
AI 학습용으로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AI 엑스레이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콜센터 상담 내용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 컨설팅 챗봇 개발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세율 추천 정보 등 빅데이터도 관세청 자체 플랫폼과 관계부처 플랫폼에 제공하고,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수출 지원 기관과의 무역데이터 공유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운영…수출용 C-EWS 개발 관세청은 수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보세화물 관리 절차를 대폭 축소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반도체 품목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세화물 반·출입 절차는 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자동화한다.
수출용 조기경보시스템(C-EWS)도 올해 하반기 개발한다.
C-EWS 대상을 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확대해 해당 품목의 단가·수출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수출 기업이 자신의 수출 실적 정보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오는 4월에 구축한다.
통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반기 인천항과 군산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본과 해상특송 목록통관제도 도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관세청은 해상특송물류센터 등을 통해 물품 통관 소요 시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