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15%까지…'K칩스법' 재시동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논의하는 회의가 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현재 8%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세액공제율과 관련해 당초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안을 내놨지만, 기획재정부가 8%로 하는 안을 올려 작년 말 통과됐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지원과 비교해 공제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는 1월 중순부터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2개월 만에 수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야당의 반발에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노경목/조봉민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