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조건 너무 많아…보조금 최대한 늦게 신청"

업계, 사안 재점검해 결정
美 내부서도 비판 잇따라

“보조금은 최대한 늦게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각종 조항이 예상보다 너무 많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이드라인’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원금 신청 결정을 최대한 미뤄놓고 미국 투자 절차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한국 정부에 “반도체지원법 세부 내용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정에 없던 사안이 발생한 만큼 미국 반도체 투자 계획을 세밀히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요구한 것을 두고 대상 기업은 대부분 날 선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반도체지원법 적용 대상은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등 다섯 곳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보가 맞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조건과 규칙이 있다”며 “이걸 따르는 게 과연 득이 될지 회의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시장 정책’이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기업에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사회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프랑스식 사회주의적 정책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도 같은 날 뉴스레터를 통해 “반도체를 통한 사회정책”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고를 열심히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지은/신정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