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금 잘 활용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만들 것"

도민 우수납세자에 인증패 전달
한경 허원순 위원 칼럼 인용
"보이는 주먹 휘두르면 구조적 문제만 키워"
정부의 가격개입 우회적 비판

김동연 경기지사가 3일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금을 잘 활용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장에서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히 이날 한경에 실린 허원순 논설위원의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대비한 단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힘든 분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300명의 유공납세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인 45개 업체가 초청됐다. 이번엔 성남시 소재 A법인이 7년간 323억9300만원을 납부해 최다 성실납부자로 기록됐다. 개인 중에선 성남시 기업가 B씨가 7면간 159억9700만원을 납부해 성실납세자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올해 총 20만775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2만28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 대비 비중은 안양시가 100명당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