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공세 지속…검증 라인 문책·尹대통령 사과 요구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김건희 특검'도 3월 국회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로 촉발된 역사관 논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친일 외교'와 '인사 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 사태 이후 조성된 내홍 국면을 대여 공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본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건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학폭과 같은 식민지 폭력을 정당화한 '식폭' 기념사였다"며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기념사 중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학교폭력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가해자에게 당한 것이란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당 차원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해버린 검증 라인도 전면 교체하라"며 "참사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순신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것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먼지까지 털털 털어 없는 죄를 만들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김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법 앞의 평등'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함께 김 여사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동시에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보면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의혹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 법안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다른 당 의원들과 논의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