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지하 매입임대 절반도 못채워…부적합 70%

SH공사, 469가구만 매입 추진
반지하 매임임대, 시작부터 헛바퀴

지난 여름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심각했었죠.

이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자 이런 주택들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대책 시행 첫 해부터, 매입하기로 한 주택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문이 깨지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흙탕물이 들어 찼습니다.

아무리 세간을 들어내고 물을 빼내도 역부족입니다.

이런 반지하 주택에서 지난 여름, 일가족 세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재정비해 안심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거쳐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만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책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만 우선 1천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매입공고 이후 접수된 1,122가구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9가구만이 매입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반지하 건물을 매입해 보수한 뒤 커뮤니티 시설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621가구 가운데 70%에 달하는 431가구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단 14가구 뿐입니다.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SH공사는 노후한 반지하 주택 특성상 매입할 만한 물건이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대장과 다른 경우 등 불법사항이 많아 매입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의 약 40%가 지난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지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급조된 안심주택. 시행 첫 해부터 파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민영, CG: 손지영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