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자증세' 뉴저지의 세율 인하

조재길 글로벌마켓부장

미국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뉴저지주. 민주당 출신인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다. 오는 7월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안한 것이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적용하는 주 법인세율(11.5%)을 내년부터 9%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2018년 한시 도입했지만 연장돼온 초과 세율(2.5%포인트)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면 후 세율 역시 높은 편이지만 ‘부자세’로 악명이 높았던 걸 감안하면 작지 않은 변화라는 평가다. 뉴저지주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놓은 배경이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세율 인하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유입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주지사, 이례적 감면 제안

주 의회에선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거세다. ‘부자 감세’라며 공격에 나선 같은 당 의원도 등장했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상위 2%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화당에선 감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더그 스타인하트 공화당 의원은 “높은 세금이야말로 뉴저지가 최악의 기업 환경을 가진 주로 지적돼온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세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새 회계연도 전까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머피 주지사가 감세를 내세운 건 뉴저지주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 법인세율은 50개 주 가운데 최고다. 최고세율이 10%를 넘는 유일한 주였다. 세금 감면안이 통과되면 미네소타(9.8%) 일리노이(9.5%)보다 낮아지게 된다. 연간 이익이 10만달러를 밑돌면 뉴저지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6.5~7.5%로 더 줄어든다.

뉴저지주 경쟁력이 후퇴하는 신호는 인구 변화에서 먼저 드러났다. 작년 뉴저지에서 순유출된 주민은 총 6만423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유출 비율로는 단연 최고였다. 뉴저지 내 이동 인구 중 66.8%가 전출자였다.

"기업 환경 개선해야 인구 유입"

뉴저지 등에서 유출된 인구는 세금 부담이 낮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에 집중됐다. 플로리다주 법인세율은 연매출·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5.5%로 낮다. 텍사스 오하이오 워싱턴 등 6개 주에선 법인세가 면제된다. 미 조세재단은 “인구 유출입 변화를 이끄는 결정적 요인은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에 따라 기업과 인구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골드만삭스에서 23년간 일한 머피 주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는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현실화하면 (조세 정책이) 기업 투자를 지속시킬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움직임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뉴저지와 이웃한 펜실베이니아주는 연초부터 법인세율을 종전 대비 1%포인트 낮췄다.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8.99%를 적용 중이다. 매년 0.5%포인트 인하해 2031년 4.99%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환경 개선이 주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란 인식이 힘을 얻고 있다. 부자 증세에 앞장서 온 뉴저지주의 변화는 상징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