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돈으로 日 강제징용 피해 배상

정부, 6일 '3자 변제' 해법 발표
양국, 수출규제 철회 등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해법을 6일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출연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6일 발표한다. 정부 발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결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로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가 핵심 내용이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의 지원 재단 출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일 양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금은 한·일 유학생 장학금 등 양국 교류 활성화에 쓰인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직접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면 기시다 총리가 과거 담화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이 조율 중”이라며 “한·일 양국이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배상 해법과 연계해 수출 규제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