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실 "서울 이전, 국회에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저" 지적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월6일 본지 A1·3면 기사 참조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9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다”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 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본 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부 안팎에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거나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금 운용 인력과 조직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익률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