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 연금 수익률 좌우하는데…위원 20명 중 전문가는 4명뿐

국민연금 기금운용 이대로 안된다
(中)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지배구조도 문제

공무원·노동계 인사가 다수
'국민의견 수렴' 명목에만 집착
전문성은 희생…정부 입김 강해

고용·농식품부는 2년간 출석 '0'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20명의 위원 가운데 금융이나 기금 운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운용 수익률(-8.22%)을 기록한 배경에는 기금운용위가 전문성 없는 공무원, 노동계 인사 등으로 채워진 탓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측 위원 중에선 기금운용위 회의에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마저 있었다.

식품·노동 전문가가 기금운용에 참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원은 총 20명이다. 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정부 측 위원은 총 6명이다. 사용자 대표는 3명이고,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기금운용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890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높은 전문성이 필수다. 하지만 위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측 위원부터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재직 시절 주로 예산 업무를 담당했고, 금융 관련 경력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3년 동안 파견 근무한 것이 전부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권기섭 고용부 차관,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등 3명의 현직 공무원 위원은 사실상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민간 위원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 대표로 임명된 김태민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식품·제약 분야 전문가다. 근로자 대표로 위원 명단에 오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부산지하철노조 출신이고,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역시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으로 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할 전문성은 없는 인사로 분류된다.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지난달 임명된 것도 논란이다. 복지부는 “대학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한 금융·법률 전문가”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무원 위원 출석률, 20% 불과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위 위원으로는 박상용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농협은행 출신, 전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 등 4명이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운용위 지배구조가 국민 의견을 모두 수렴한다는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아무래도 전문성을 희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직 공무원인 위원들은 기금운용위 회의엔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021년과 지난해 기금운용위 회의 참석자 명단을 모두 조사해본 결과 고용부 차관과 농식품부 차관은 2년 동안 16차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의 공무원 위원 출석률은 2021년 26%, 2022년 20%에 불과했다. 이는 20명 전체 위원 평균 출석률이 2021년 66.5%, 2022년 65%에 달한 것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기금운용위가 독립성마저 결여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명 위원 가운데 총 6명이 정부 측 위원이어서 주요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할 때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기금운용위 구성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