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법령개정 사안, 국회에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본지 3월 6일자 A1, 3면 참조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약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추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혁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 별도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금운용 조직 및 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