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반도체법 경영침해 우려…이익 공유·기업정보 공개 우선 협의"

"조건 불확실성 커 기업에 부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는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투자 비용이 커져 미국의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급 기준은 조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경영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라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미국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미 경제와 국가안보 기여도, 보육 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하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외국인 투자 보조금 지급 요건을 내세워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기술 정보와 재무 자료 공개 관련 내용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기업으로서는 기술정보나 영업기밀 노출 등의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할 것이고 초과 이익 환수도 꽤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도 우려를 전해 그런 (조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발표할 가능성이 큰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리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