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이 중심인 노동개혁이 기업 경영 활동과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신규 채용과 고용 안정 등 채용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는 기업도 80.7%였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필요한 사항은 연장근로 운용 주기 확대(45.0%), 선택 근로시간 정산 기간 확대(32.9%),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15.1%) 등이었다.
다만 대한상의는 "연장근로 운용 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더욱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절반이 넘는 53%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 순이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 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