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나은 상황인데…"나라 사라질 위기" 日의 걱정

모리 마사코 日 총리 보좌관
"최대 피해자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모리 마사코 일본 총리 보좌관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모리 보좌관은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등) 상황이 이어진다면 나라가 사라질 위기”라고 했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줄어든 79만9728명(후생노동성 속보치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899년 이후 사상 최초로 80만명 선이 무너졌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작년 사망자 수도 전년보다 8.9% 증가한 158만2033명으로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 인구의 자연 감소 숫자도 78만2305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모리 보좌관은 “이런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직 낙하하고 있다”며 “이 시대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왜곡되고, 위축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내던져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리 보좌관은 사회보장제도 붕괴, 경제 성장 동력 상실, 국방력 약화 등을 우려했다. 가임 여성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금의 출산율 저하 상황을 크게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절대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전체 인구는 2008년엔 1억2800만명 이상이었으나 최근엔 1억2460만명으로 줄었다.

모리는 3선 참의원(상원) 의원으로 법무상과 저출산 담당상을 역임했고, 현재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 보좌관과 성 소수자(LGBT) 인권 담당을 맡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