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주 52시간 유연화·8시간 추가근로 항구적용 주문…"왜 투잡 뛰게하나" 납품단가 연동제·기업승계 제도 중소기업 의견 반영 요구 정부에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규정 개선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항구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노동 문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주52시간제"라며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 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번째는 화물연대 문제로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 순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 불만족은 29.4%였고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꼽혔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과 관련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과 대기업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또 "기업승계도 지난해 말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까지 확대됐는데 애초 공약대로 한도를 1천억원까지 늘리고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현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금융권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도 주문 사항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은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 보니 활성화가 어렵다"며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27대 회장으로 선출돼 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에 이어 네 번째 중기중앙회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