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서 발언…'반성과 사죄' 집적 표명 여부엔 답변 피해 日 "尹대통령, 일본 방문·G7 정상회의 초청 결정된 바 없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토 의원의 질문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징용 문제에서 일본 측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취재진에 "지금 외무성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외무상이 곧 그에 대한 코멘트 혹은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한일 정상 간의 향후 외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답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