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승리" vs "현실적"…日 강제징용 배상안에 찬반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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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제대로 된 사과 먼저 필요"
"한·일 관계 생각해야" 반응도
서울대 재학생 고모 씨(25)는 6일 한경닷컴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우리 쪽에서 변제를 먼저 해주고 일본이 이에 대한 반성을 끌어낸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에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화여대 재학생 김모 씨(23)도 "이번 정부의 결정은 결국 일본의 승리를 이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외면하고 외교를 선택한 셈인데, 배상금 결정은 둘째로 치더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국가가 힘써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교내 커뮤니티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제3자 배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감지됐다. 작성자 A 씨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피고 기업은 배상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돈 모아서 (배상금을) 내는 구조 아니냐"면서 "일본에 당한 기업을 한국인들이 돈 모아서 배상하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A씨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돈 줄 거였으면 진작에도 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한 걸 어떡하냐"는 다른 학생의 반응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약한 것도 맞고 협상에서 어느 정도 불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이런 호구(바보같은)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모 씨(26)는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으나 분명 살아계실 때 보상받고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엮여있는 것이 많다보니 협력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생 정모 씨(25)는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엮인 게 많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좋으니 국가가 눈치 보는 것이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과연 이게 최선이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도 재조명됐다. 이는 1998년 10월께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지 일본 전 총리가 마련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동반관계) 공동선언'으로 불린다.
이 성명에서 일본 측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적시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