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 우려…미국 투자 매력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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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내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계와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건들의 불확실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경영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기준이 나왔고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 기준 때문에)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커졌다"며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더해 (보조금 기준에) 여러 다른 부담 요인이 들어 있어 미국 투자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불확실성과 경영 핵심 사안 침해, 미국 투자 비용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이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과 협의할 생각"이라며 "기업에는 영업비밀이나 기술 정보 노출 등 경영 본질에 관한 문제 아마 가장 클 것이고 초과 이익 환수도 부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과 미국 정부가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강력히 얘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