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반도체 보조금 조건, 기업 경영침해 우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영 본질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은 상당히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내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영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그런 정보를 상당 부분 노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했던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채널도 미국 정부와 협의에 참여를 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