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미분양 아파트 사줬으면 하는데…" 건설사 날벼락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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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 보장"
LH, 매입임대제도 국민 눈높이 맞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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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해 초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 4만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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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LH는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기회도 줬습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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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2만6000가구)의 경우 올해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 물량을 작년 7000가구에서 올해 1만가구로 확대합니다. 전세임대 3만가구도 준공이 임박한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별해도 좋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만5000여가구로 집계됐지만, 상반기 중 10만가구를 넘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LH의 매입임대 정책을 활용해 준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 위주로 매입에 나서는 게 미분양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면적은 전용 59㎡ 이하로 하고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당초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업계에서는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된 '엄포'로 LH가 매입 임대 사업에 적극 나서길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건 이후 LH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선제적으로 매입임대 정책을 활용하면 건설사 공사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고 매입임대 물량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